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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신청 및 국적선택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과 신청 방법 상세 안내

4 Jan 2026

국적회복 신청 절차 및 필수 주의사항｜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순서 완벽 가이드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국적상실신고·F4비자·거소증 필수 순서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출입국·국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 “국적회복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시민권자가 실제로 거쳐야 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회복이란 무엇인가요?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국적회복은 단순한 귀화와는 달리,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이력”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할 절차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바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 (필수 선행)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행정적으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장소

해외 체류 중: 재외공관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

☞ 제출 서류

외국 시민권 취득 증명서: 반드시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분실 시 상담 문의)
한국 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의사항: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F-4 비자 및 국적회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F-4 비자 승인 후 또는 동시에

→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 거소증은 장기체류, 은행·부동산·건강보험·각종 행정업무의 핵심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 체류자’ 신분이어야 가능하므로 F-4 비자와 거소증은 사실상 필수 단계입니다.

3. 국적회복 신청 절차 (핵심)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본 제출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반드시 원본 필요)
여권, 거소증, 사진 1매 등

서류는 개인 상황(연령, 병역, 체류이력)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공식 해석을 우선 확인하고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4.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 복수국적 허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용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국적법 제10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즉,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합법적인 복수국적(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5.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병역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령 계산 기준과 생일 도래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출입국·국적 전문 행정사 또는 법무부 공식 해석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전체 절차 한눈에 정리

해외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신청 →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복수국적 허용

7. 마무리 안내

국적회복은

한 번의 신청 실수로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연령·병역·체류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고난도 행정 절차입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 비자·거소증, 국적회복 신청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대응으로 실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진술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신청까지 전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해외 시민권 취득 경위가 복잡한 경우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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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구직비자 관련 정보 및 신청 가이드

8 Jan 2026

2026년 E-7 비자 체류자격 임금 요건 및 비자 발급·연장 필수 확인 사항

2026년 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비자 발급·연장 시 꼭 확인하세요

《전문인력·준전문·숙련기능 유형별 연봉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하이코리아에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앞으로 E-7 신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고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이번 임금요건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적용 대상: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적용 내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시 임금요건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E-7 체류자격 유형별 임금요건 기준

공고문에 명시된 2026년 연간 임금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인력 (E-7-1): 연 31,120,000원 이상
준전문인력 (E-7-2): 연 25,890,000원 이상
일반기능인력 (E-7-3): 연 25,890,000원 이상
숙련기능인력 (E-7-4): 연 26,000,000원 이상

※ 중요 포인트

위 금액은 “최소 기준”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직무 내용·학력·경력·동종 업계 임금 수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기준 충족 ≠ 자동 승인 / 최종 확인 필요)

3. 적용 제외 대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 제외 규정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을 따름

법무부 공고 2025-406호

▶ 실무상 의미

일부 특정 직종(E-7 세부 직종)은 별도의 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X: “E-7이면 무조건 위 금액이면 된다”

O: “해당 직종의 개별 기준 확인 필요”

따라서 직종별 고시·지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적용 기간

이번 2026년 임금요건 기준의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2. 1. ~ 2026. 12. 31.

※ 유의사항

2026. 1. 31.까지는 기존 임금요건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중 접수 → 기존 기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 신규 기준

☞ 신청 시점 하루 차이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① 연봉 ‘명목 금액’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기본급 vs 각종 수당 구성
상여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일관성

② 체류자격 변경·연장에도 동일 기준 적용

신규 초청뿐 아니라 국내 E-7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 시에도 임금요건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③ 향후 F-2-7, F-5까지 영향

E-7 임금 수준은

→ 점수제(F-2-7)
→ 영주권(F-5)

심사에도 연계되어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6. 마무리 안내

2026년 E-7 임금요건은 단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 유지 가능성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신규 채용 예정 기업, E-7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예정 외국인, 향후 F-2-7·F-5를 고려 중인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임금 구조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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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자, 동반비자 및 방문비자 안내: 한국 체류 자격별 종합 가이드

8 Jan 2026

F27비자 점수제 우수인재 실제 사례 비교: 승인자와 불허자 결정적 차이 분석 및 체류자격 변경 가이드

F27비자 실제 사례 비교 승인된 사람과 불허된 사람의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안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취업비자(E7비자 등)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목표로 하는 체류자격인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제 상담 및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

“점수는 되는데 왜 안 나왔나요?”

“조건이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승인됐나요?”

에 대해 실제 사례 비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F-2-7비자란 무엇인가요?

F-2-7비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가 정한 점수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회사나 직종에 묶이는 취업비자(E-7)에서 개인 중심 체류자격(F-2)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흔히 “영주권 비자”로 오해하시지만, F-2-7은 영주(F-5) 전 단계 체류자격입니다.

2. F-2-7 점수제 구성

점수는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 기본항목

연령
학력
한국 체류 기간
연간 소득

◆ 가점항목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내 학위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특정 산업·직종 종사 여부 등

◆ 감점항목

체류법 위반
범칙금·벌금 전력
세금 체납 등

실무에서는 “가점 확보 전략”이 승인 여부를 좌우하며, 점수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2-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3. 사례 ① 승인 사례｜E-7 체류 중 F-2-7 변경 허가

1. 기본 상황

체류자격: E-7-1비자 (전문인력)
국내 체류기간: 6년 이상
소득: 전년도 GNI 이상
범칙·체류 위반 이력: 없음

2. 점수 구조의 특징

기본 점수는 ‘간신히 충족’ 수준이었으나, 다음 요소에서 안정적인 가점 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내 장기 체류 이력
동일 직종에서의 지속 근무

3. 승인 핵심 포인트

점수표상 “가능”이 아니라 체류 이력·소득 구조·직무 연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가 심사관 입장에서 ‘설명 없이 이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 정리: 이 사례는 점수 자체보다 ‘서류 설계’가 승인 요인이었습니다.

4. 사례 ② 불허 사례｜점수는 충족했지만 F-2-7 불허

1. 기본 상황

체류자격: E-7
국내 체류기간: 비교적 짧음
소득: 기준 이상
점수표 계산: 기준점수 초과

2. 문제된 부분

이직 횟수가 잦음
소득 구조가 성과급·수당 중심
범칙금 납부 및 체류 이력 위반 내역 있음

3. 불허 판단의 핵심

점수는 충족했으나 “장기체류자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이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 후에도 감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 F-2-7은 ‘점수 시험’이 아니라 ‘체류 안정성 심사’입니다.

5. 마무리 안내 (중요)

F-2-7비자는 조건만 맞추면 자동으로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가”를 종합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점수표만 보고 접수하거나 주변 승인 사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 리스크가 큽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공식 해석이 우선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용문 행정사와 함께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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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및 귀화신청 안내 (F5비자 포함) - 한국 영주권 취득과 국적 변경 절차

14 Nov 2025

F4비자 영주권 신청 조건,신청 방법,심사기간,자격,신청 소득 총정리

F4비자 영주권 신청 조건

F4에서 F5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체류기간 요건 – 최근 2년 이상 F4 체류

①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② 출입국 기록이 지나치게 잦거나 체류기간의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 최근 연간 GNI(국민총소득) 1배 이상

① 2025년 기준 연 4,995만원 이상(GNI 1배)에 해당하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 매년 고시되는 GNI 기준 변경 가능 → 최종 확인 필요

② 소득 입증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판단합니다.

3) 재산 요건

: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 예금 / 금융자산 등 일정 수준의 재산이 인정되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4) 품행 요건(법령 준수)

① 범죄경력 없음

② 최근 세금 체납 없음

③ 건강보험료 체납 없음

④ 음주운전·범칙금 다수 기록 시 불허 가능성 있음

5) 국적상실신고 완료 및 F4 자격 유지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F4 체류자격이 유지되고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 영주권 신청 방법(절차)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실제로 대행하는 기준으로 실무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국적상실신고 및 F4 비자 정상 체류

① 해외 시민권 취득자의 필수 절차

② 국적상실 → F4 신청 → 거소증 발급까지 정상적으로 체류 유지

2단계. F4로 2년 이상 체류

: 영주권 신청 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3단계. 서류 준비

: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 세금 기록, 범죄기록 등 심사에서 핵심이 되는 자료들을 완비해야 합니다.

4단계. 출입국 방문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접수

① 영주권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출입국 방문예약 필수

② 등용문 행정사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예약·서류작성·대리제출까지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5단계. 출입국 영주권 심사

① 보통 8개월~1년 내외

② 소득·재산·신용·범죄기록·혼인·거주지 등 전반적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6단계. 영주권 허가 및 영주증 발급

① 허가 시 영주자격 부여

② 이후 영주증(거주카드) 발급 절차 진행

심사 기간

Q. F4 → F5 영주권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① 평균 8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② 체류 이력·소득 수준·범죄기록·서류 충실도·관할청 업무량에 따라 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범죄경력·체납 이력 있는 경우 심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F4비자 영주권 신청 시 제출서류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추가 요구 가능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① 영주자격변경허가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거소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재산증빙서류

⑥ 세금 체납사실 없음 증명

⑦ 범죄경력조회서(필요 시)

⑧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보완서류

※ 군필/미필/병역관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요청 가능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할 수 있음(국가별 상이 → 최종 확인 필수)

비용 안내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출입국청 납부 비용

① 영주자격변경허가 수수료: 200,000원

② 영주증 발급 수수료: 35,000원

■ 추가 비용

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아포스티유·공증·번역비용

② 행정사 대행비(영주자격 코드·난이도에 따라 상이)

영주권 취득 후 영주증 갱신 방법

Q. 영주권(F5)을 받은 이후에도 갱신이 필요한가요?

: 체류자격은 무기한이지만 영주증 카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위반·범죄경력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갱신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주의사항

영주권 심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세금 체납

①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심사 불리

② 신청 전 반드시 완납 여부 확인 필수

2) 건강보험료 미납

건강보험 미납 기록은 심사에서 큰 감점 요소

3) 범죄·범칙금 이력

① 최근 3년 내 범칙금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벌금형 등은 불허 가능성 큼

② 해외 범죄경력 또한 심사 대상

③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사범심사 대상

4) 소득·재산 부족

① GNI 기준 미달 → 심사 접수 불가

② 가족 합산 소득 인정 여부는 사안별 상이 → 사전검토 필요

5) 거주지·주소지 불일치

실거주지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 또는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음

F4비자 영주권 취득 혜택

F5 영주권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비자 연장 없이 영구적 체류 가능

2. 취업 제한 없음 (F4 업종 제한 해제)

3. 부동산·사업·투자 활동 자유로움

4. 사회보장제도 가입 확대(국민연금·건강보험, 육아휴직 등)

5. 가족 동반 및 생활 안정성 증가

6. 출입국·체류 절차 간소화

총정리

F4비자에서 F5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소득·재산·품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별 상황(소득, 범죄경력, 병역, 건강보험, 세금 기록 등)에 따라 필요서류와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용문 행정사사무소는 F4·F5 비자, 국적상실·국적회복, 영주권 심사 실무를 전문으로 대행하며 비대면으로도 신속한 서류 준비와 완벽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등용문 행정사사무소 / 안정아 행정사

☎ 010-4807-4003

☞ 상담 메일 주소: pro-hangjung@naver.com

https://open.kakao.com/me/prohangjung

미령

영주권문의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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